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거부권의 행사기간
3. 포괄승계법리와 거부권
4. 거부권행사 제한의 인정 여부

본문내용

4. 거부권행사 제한의 인정 여부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전 자체를 중대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인수목적이 당해 사업이 가지고 있는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그 know-how를 사실상 가지고 있는 핵심인력이 사업이전에 따른 자신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는 양도인의 사업이전에 당해 사업의 핵심인력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인의 사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거부권의 행사를 굳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