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중간고사 리포트

소개글

서울교대 이경상 교수님 강의시간에 중간고사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성불평등 - 공동병역문제

본문내용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지난 9월에 사형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개봉했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명을 살인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900명 이상 두산세계대백과. 정확히는 902명.
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97년 12월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집행이 보류되어왔다. 그러나 아직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잠시 수그러들었었던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영화‘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죽을 날 만을 기다리던 한 사형수(극중‘윤수’)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자(극중‘유정’)를 만나면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는 사형수였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만다. 많은 관객들은 여기에서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두산세계대백과.
이다. 사형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약2천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는 80%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2003년에 조사한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이 결과는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 국민 1천 64명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다.
영화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사형제도 찬성이 20.2%, 반대가 79.8%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아직 진행중이며, 작성할 당시 14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과연 인간이 인간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이 중하다고 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을 사형이라고 이름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 즉, 사형은 합법적인 살인이 되어 버린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 37조 2항.
사형제도는 이 헌법을 또 한 번 위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deathpenaltyinfo.org/article.php?scid=12&did=167
여성가족부의 통계
매일경제인터넷신문 용어사전
대한민국 헌법
병역법
군대 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2003년에 조사한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