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소개글

의회주의에 관한 논문형식 리포트입니다.
목차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의회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게다가 논문형식이다보니 중간중간에 사견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 책들의 목차와는 달리 나름대로 새롭게 편집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책들을 참고로 하여 빠진 내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한달 반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작성한 것입니다. 절대 소홀함이 없으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회주의의 의의
1. 개념
2. 의회주의와 정부형태

Ⅲ.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
1. 등족회의
2. 영국의 모범의회
3. 기타 각 국에서의 근대의회제도
4. 근대의회주의의 특징

Ⅳ. 의회주의의 요소
1. 뢰벤슈타인(K. Loewenstein)
2. 데닝거(E. denninger)

Ⅴ.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1. 국민대표의 원리
2.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3. 다수결의 원리
4. 정권교체의 원리
5. 그 외의 원리

Ⅵ.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약화 현상
1. 의회의 약화 현상
2. 의회 약화의 원인

Ⅶ. 의회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1. 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
2. 구체적 극복 방안
3. 사견

Ⅷ. 대한민국헌법과 의회주의
1. 의회주의의 변천
2. 현행헌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7년 현재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주를 이루고, 그에 따른 대량무역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사회구성요소는 점차 다원화 되고, 정치 또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모습을 계속 바꾸어 왔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유입과 함께 사적 자유에 기인하는 개인주의 또한 유입되면서 사적인 요구와 공적인 요구는 대립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개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해 왔고,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세계에는 의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의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소극적 존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순수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국가의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식이자 목적인 것이다. 또한 국민은 치자이자 동시에 피치자 이므로 의회는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보다 법률로 확정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고 전담해야 하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그 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법부가 다루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적 관료집단인 행정부에서 다루게 되고 결국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 관료집단이 국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리켜 대의제의 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통해 5월31일 개원한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2007년 현재 17대 국회가 운영 중이다. 60여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나라 국회와 의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은 헌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정치에서 국회는 있되 대의는 없는, 즉 국정의 중심이 행정부로 이동하였으되 의회에 뿌리내린 민주의 힘으로 정치체계 전반의 조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이 바른 길로 가려면 의회가 튼튼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대표가 행정이라는 기둥의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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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 홍성방, 헌법요론, 신영사, 2005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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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정, 현대정치학, 삼정사, 2003
▶ 박현모, 현대정치학, 법문사, 1999
▶ 이상우 ․ 하영선 공저, 현대국제정치학, 나남출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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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정당투표와 비례대표제, 고시연구 2003.5, 통권350호
▶ 신우철, 최근 ‘정부형태 변경론’에 대한 비판, 고시연구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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