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소개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중소기업들의
실제 애로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 내부 구조적 문제
1) 중소기업 내부의 인력난 심화
※ 애로사항 : 숙련 기술인력의 부족현상, 인력채용 시 어려움
2) 기술 경쟁력 부문의 취약 구조
3) 대-중소기업 의 관계변화
4) 금융 및 재무 문제
※ 애로사항 : 판매대금 회수지연(하청거래 관련, 대기업 횡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실태 조사』

☐ 외부적(시장) 문제
1) 대기업의 진출 (90년대 주요 원인)
2) 대기업의 수직합병, 계열사를 이용한 시장 점유울 확대
3) 대기업과의 기업격차 (현시점의 원인)
4) 장기적인 내수침체

본문내용

4) 금융 및 재무 문제
- 대기업의 금융독점(특혜지원) ☞ 중소기업의 운영상 차별(상환기간등)
☞ 원리금 연체(가산금리 적용) ☞ 담보물건 회수
- 중,대기업 대출금리 차이가 적을때 :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출
-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높을때 :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 태반
☞ 악순환의 반복

90년대에는 64개나 되는 금융기관을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고, 30대 재벌의 금융기관 여신총액이 1백조에 육박하는 등 특혜성 자금지원이 재벌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90년대 해마다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것은 대부분 은행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고 1년 후면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은 돈을 쪼개서 장비구입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여러 곳에 투자하게 되므로 1년 후에 회사이익금으로 원금을 갚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신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완성품을 만들어 제대로 판매활동을 해보지도 못하고 1,2년이 경과하고 만다. 형편이 이러니 이러한 금융 관행으로는 자금 대출을 받는 날부터 중소기업은 이미 부실화될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은 지 1년 후부터 중소기업 사장은 회사업무는 제쳐두고 빚을 갚기 위하여 빚을 얻으러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부터 사장은 한달에도 몇 번씩 반복하여 은행출입을 하느라 사업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가 되고 만다. 중소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지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고 연체하면 대출원금에다 당초 약정 이자보다 30∼100%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때부터 중소기업은 신음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산하면 은행은 담보물건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회수해 버리고 만다.
: 노동부 조사결과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률이 ‘98년 0.7%에서 ’05년 8.4%로 급격이 상승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근무 여건에서도 기인한다.

참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제조업 인적자원실태조사』 (2005.9)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실태 조사 』 (2005.12)
『 2006 중소기업 애로실태 종합 보고서 』 (2006.12)
통계청
중앙일보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