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개글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책임보험계약과 피해자의 관계
III.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
1. 의의·성질
2. 직접청구권의 실제
3. 직접청구권의 근거
4. 직접청구권의 행사
5. 소멸시효
I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갑은 A보험회사의 대인무한배상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택시 승객으로서 그 택시의 충돌사고로 운전사인 을과 함께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 병은 A보험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인 망 을(그 상속인)이 위 교통사고로 갑의 사망을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I. 문제의 소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이다(상 제719조). 책임보험은 일반의 손해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생기는 손해, 즉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이른바 책임보험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업자의 책임이 엄격해짐에 따라 비교적 뒤늦게 발전한 것으로, 업무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