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소개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이슈화

Ⅱ-Ⅰ. 갯벌
Ⅱ-Ⅱ. 간척사업
Ⅲ. 새만금 사업
1. 사업현황
2. 효과
3. 공사추진현황
4. 향후추진계획
5. 쟁점상황
6. 새만금 사업 주요일지

본문내용

Ⅰ. 새만금 사업의 이슈화
1991년부터 총 1조 8680억을 투입하여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km를 방조제로 연결,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 100ha(토지조성 2만 8300ha, 담수호 1만 1800ha)의 국토를 조성하는 계획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첫 공사가 시작된 지 15년만인 2006년 4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었다.
그동안 참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새만금 간척사업이었다. 4년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경단체와 전북도민 등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 및 시행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피해와 사업비용 못지않게 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한다”며 “원고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필요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각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Ⅰ. 갯벌
1. 정의
갯벌은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바다를 풍요롭게 가꾸어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이다.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갯벌은 김이나 백합,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매우 중요한 어업의 장을 제공하여 왔다. 최근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이자 주변 연안 해역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정화조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철새들이 도래하고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