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정의와 요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찬반론, 세계적 동향 등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법학뿐 아니라 기타 교양수업때 이용가능할 거 같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안락사의 개념
3. 안락사의 요건
4.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및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5.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및 인식
6. 각국의 안락사 동향
7. 안락사 입법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 어로 `Death` 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 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당한 후,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 나,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 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 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도 꽤 긴 것으로 보인다.

2.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개념을 생존의미의 존재여부에 따른 안락사의 허용성, 안락사의 시술방 식에 따른 행위태양, 생명주체의 안락사에 대한 임의성의 존재여부로 나누고, 그 개념을 정립하기로 한다.

1.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안락사
1). 도태적 안락사
무가치한 인간의 생명은 불필요하므로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 회적으로 쓸모없는 신체장애자나 해악을 끼치는 정신병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는 환자의 고통이나 시기의 임박성을 문제 삼지 않 고 환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금 태어난 유아가 심한 장애자여서 본인이나 부모에게 고통만 가중케 할 것이라는 기대로 살해하거나, 또는 독일 나치스정권하에서와 같이 중증의 정 신병자들의 생명을 단축케 한 행위들이다.

참고 자료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문영사 /1998년
의료형법 / 이상돈 / 법문사 / 1998년
안락사논쟁 / Dworkin / 책세상 / 1999년
안락사에 관한 연구 / 허일태 / 동아대 / 1994년
안락사에 대한 연구 / 함도근 / 호남대 / 2001년
http://www.kma.org/ 대한의사협회
http://www.donga.com/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