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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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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09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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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정의와 범주
2.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3.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4. 사교육이 비대해져가고 있는 원인과 해결 방안
5. 시대에 적합한 공교육
+ 해외의 교육사례
6.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에 있어서, 그 나라의 국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다. 이 중요한 역할인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발전된 개선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 왔고, 현재도 겪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며 현 실태와 해결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 개념 정의와 범주
교육활동은 공교육와 사교육으로 구분된다. 공·사교육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 학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OECD(1995)는, 공교육은 정부(중앙, 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형태라 하고, 사교육은 개인,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재원에서 설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형태라 규정짓고 있다.
한편, 우리 학계에서는 공·사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해왔다. 공교육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말하고, 그 외의 모든 교육활동은 사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입시학원(종합, 단과, 특정 과목 전문, 보습, 소규모 공부방식의 총칭), 특기·재능 학원, 과외(좁은 의미의 과외, 개인 또는 약간 명의 그룹형태의 과외), 방과 후 보충수업, 학습지 구독 등, 정규 학교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사교육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2.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학교 교육은 지금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기본적인 학교 질서와 사제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 의식이 깨어져 구성원 간에 신뢰보다는 불신이 압도하고 있다. 정치,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학교 교육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교원들이 교권을 박탈당하고 권위를 상실하고 의욕을 잃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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