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교육 5대 사건을 선정하고 교육사회학을 적용하여 원인, 문제점, 대안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7.11.08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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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레포트 주제 였던 것입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교육 사회학에 적용하여 대안방안에 대해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저출산과 학급총량제/성삼제
다문화 가정 교육에 지자체 지원 있어야
성폭행 교사 선처 호소 탄원서 유감
불가피 vs 위화감 조성 서울대 우열반 편성 논란
수석교사제… 교단갈등 해소 대안
본문내용
현대사회로 갈 수록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로 인해 출산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2005년에는 평균 1.08명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학급총량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학급 총량제란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고 전체 학급 수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학급총량제’의 정식명칭은 중장기 학급관리 계획인데 시·도 교육청이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여 전체 학급 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학교 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학급총량제 실시는 교육 여건의 측면에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유지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낮아져 교육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이러한 학생 수의 변동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부된다. 학생 수가 느는 지역은 재정여건이 더 나아지겠지만 그 반대의 지역은 현재보다 재정규모 비율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후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기회의 측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급총량제 실시 이전에 저출산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급총량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출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심화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