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학생의 지방인사행정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글

저는 행정학도로써 행정사례연구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지방인사행정혁신의 방안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에 대한 레포트로써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예요~

목차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방향과 과제

가.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요소․

나. 지방인사행정 혁신의 방향과 과제



※지방인사행정의 혁신방안

가. 문호개방의 필요성

나. 개방형 직위제의 실태와 문제점
▶ 장단점
▶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나. 개방형직위제의 실태와 문제점

국가공무원법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2000.2.28)을 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개방형직위제를 실시한 후 1년 뒤에 지방공직의 개방화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2001.6.30)에 근거하였다.
2001년 개방형직위제 도입 당시 지방공무원들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조사(2000)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숙지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개방형 직위제의 지방자치단체 도입 및 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개방형직위제의 도입․정착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도입․정착의 선결요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으로 인한 승진적체해소와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정한 직위 선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장단점

①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승진적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 하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비율과 행정기구 수는 제한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직위제 도입이 승진적체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내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직무분석에 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승진적체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기도 한다. 물론 고위직 개방화가 차하위 직급 공무원의 승진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②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문제는 개방형직위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 모두에게 만족스런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완벽한 평가시스템 구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개방형직위공무원에 대한 평가체제의 객관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