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제도 및 개혁동향

소개글

비교교육학 2007-2학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수업발제자료입니다.

목차

Ⅰ. 초중등교육
1. 학교제도
가. 현 황
나. 개혁 동향
2.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가. 현황
나. 개혁 동향
3. 교 원
가. 현황
나. 개혁 동향
4. 교육행정과 재정
가. 교육행정기관
나. 교육재정
Ⅱ. 고등교육
1. 개관
2. 시대별 대학교육개혁
가. 1970년대 대학교육개혁의 추진
나. 1980년대 7·30 대학교육개혁
다. 1990년대 이후의 주요 방안
3. 최근의 주요 고등교육정책
가. 두뇌한국 사업(BK21)
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NURI)
다.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마. 대학 학술연구지원 사업
라.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4. 대학입시제도
가. 현행 체제
나. 대학입학제도 및 정책의 변화
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Ⅲ. 평생교육 정책
1. 평생교육의 흐름 및 정책 수립 배경
2. 주요 내용(근거법령에 따라)
3. 제 1차 기본계획(’01～’05)
가. 비전 및 이념
나. 내용
다. 성과 및 문제점
4. 향후 평생교육정책 방향
Ⅳ. 인적자원개발 정책
1. 수립 배경
2. 법적 근거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3. 제 1차 기본계획(’01～’05)
4. 제 2차 기본계획(’06～’10)
가. 비전
나. 정책 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교육제도 및 개혁동향
Ⅰ. 초중등교육
1. 학교제도
가. 현 황
□ 학 제
하나의 학교계통을 유지하는 단선형 학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간학제 측면에서는 현행 6-3-3-4제를 취하고 있음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기간학제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원, 4년제 대학, 그리고 2～3년의 전문대학으로 구분
-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한 학제는 국민학교를 6년으로 하고, 중학교를 4년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2년제와 4년제로 구분하였음
- 이후 1차 개정(1950)에서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통일하고,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차 개정(1951)에서 중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낮추어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수립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함
- 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매 학년 220일 이상이어야 함
최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도 계속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어 좀 더 유연한 미래형 학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취학전 교육(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은 1949년 정부가 교육법에 유치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2004년에는 독립된 유아교육법을 제정
유치원 교육은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공사립유치원에서 실시
- 2006년 4월 1일 현재 유치원 취원 대상아 중 35%(5세아 : 53%)의 유아가 전국 8,290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유치원에서는 국가가 고시한 유치원교육과정을 근거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인교육을 실시
-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은 5개(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초등교육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등학교 수업 년한은 6년이며 중학교까지 9년의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에 속함

참고 자료

강무섭(1990).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교학사.
강민철 외(2001). 한국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6). 국가인적자원개발백서. 문영사.
교육인적자원부(2004), 평생교육백서
김호진(2001). 지식혁명 시대의 교육과 대학. 박영사.
나일주(2007). 현대 교육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희수외(2006). 국가경쟁력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주삼환(2006). 고등교육연구. 한국학술정보(주).
www.bk21.or.kr(한국학술진흥재단 BK21, NURI 사업관리위원회)
www.krf.or.kr(한국학술진흥재단)
www.lll.or.kr(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www.nhrd.net(국가인적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