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현안

소개글

북한과 미국의 관계 현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핵문제
위폐및불법활동

본문내용

첫째, 북한의 핵 문제이다. 북핵문제에 관해 북미 양국은 현재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은 북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자리잡아왔으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전략 추진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는 긴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북한은 2002. 10. 25일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해소해주면 핵개발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할수 있다는 선 안정보장, 후 핵포기 입장을 주장했지만, 부시행정부는 선 핵포기, 후 포괄대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남한정부와의 약속과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또한 NPT에서 탈퇴했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수 없는 불량국가로 더욱 확고하게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통일한국의 비 핵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남한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고, 또한 통일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제적 지지와 환영을 받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해야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 생기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