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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
최초 등록일
2007.10.27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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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 증권,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목차

-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배경
- 자통법이 은행에 미치는영향
- 자통법이 증권업계에 미치는영향
- 자통법이 보험업계에 미치는영향

본문내용

증권사들은 현재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겸영 허용 등 업무범위의 확대이다. 금융투자회사는 6개 금융투자업을 자회사 형태가 아닌 인하우스 형태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M&A 주선 등 IB업무 수행시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분리 및 임직원 겸직 제한 등 강력한 방지체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인하우스 형태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예상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합병을 통한 인하우스 형태로 전환하느냐는 전적으로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전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증권회사들이 정부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지급결제업무 허용 문제가 금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서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은행연계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적 의미에서 증권회사에는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증권회사도 증권 관련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연계계좌를 활용하지 않고도 금융투자회사계좌 만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아울러 외국환 업무 허용 등 부수업무가 확대되는 것도 금융투자회사에는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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