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소개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본문내용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며,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려면 먼저 그 주최자는 ① 목적과 일시(소요시간 포함) 및 장소, ②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설자의 주소·성명·직업·연설제목, ③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위방법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⑤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⑥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⑦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⑧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