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의 친환경적 방향 모색

소개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친환경적인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개발의 실태와 문제점

3. 지역개발과 환경 : 새로운 관계의 정립

4. 친환경적 지역개발의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 성장가도를 쉼없이 달려왔다.
마치 그 동안의 가난을 일시에 보상받으려는 듯 사회 전반에 성장제일주 의의 분위기가 넘쳐 흘렀다.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족한 자 원을 일부 전략산업에 집중투자 함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 같은 불균형 성장전략은 지역개발 부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잘 정비된 일부지역에 생산시설을 집중배치함으로서 집적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 및 동남권에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이 가속화 되었고 이러한 인구와 산업의 공간적 집중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추가적 투자를 해당 지역에 유도함으로서 공간적 집중이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지역개발이 이러한 패턴으로 전개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훼손과 오염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즉 상대적으로 개발된 지역일수록 극심한 공해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에는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개발지상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품게 되었고 오히려 개발=환경파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사려깊게 들여다보면 "개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취해왔던 개발의 방식이 문제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한 개발방식으로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와 같은 부작용의 수반 없이도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친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지속가능 개발전략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 동안의 경제 및 국토개발과정에서 환경을 지나치게 남용 또는 오용한 결과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동안의 성장 및 개발이 의미를 잃고 나아가 우리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성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