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박사건

소개글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최초의 WTO 사건으로서, 국제통상법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배경(사실관계)
Ⅲ. 쟁점
1. 공중도덕의 보호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1) 당사국 주장
(2) 패널의 평결
(3) 상소기관의 평결
2. GATS 제 4조 전문
(1) 패널의 평결
(2) 상소기관의 평결
Ⅳ. 결론
Ⅴ. 평가

본문내용

미국-도박 및 내기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 공급방식인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상분쟁으로, 전자적 방식의 서비스 공급과 WTO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WTO사건이다.
특히, 본 사건은 ‘도박과 내기서비스’라는 민감한 주제로 인해 분쟁을 검토하고 평결을 내리는 과정에 상당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관의 평결은 기존의 서비스 방식이 아닌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최초의 WTO 사건에 해당하고 WTO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두 번째 분쟁사건으로 향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쟁뿐만 아니라 동 분야와 관련된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의 해석에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미국-도박 및 내기서비스’의 사건의 배경과 견과를 간략히 검토한 후,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Ⅱ. 사건배경(사실관계)
미국은 온라인상의 도박행위 특히 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역외(offshore)" 배팅서비스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온라인 도박서비스를 금지하고, 승인되지 않은 도박과 관련한 자금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는 주된 수입원이었던 관광산업이 지속불가능 해지자 경기부양을 위하여 온라인도박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