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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분석 및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선*
최초 등록일
2007.10.15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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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분석 및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간 불균형의 현황
1. 수도권 집중화
2. 지방의 생산력과 물적기반의 취약
3. 경부축으로의 집중
4.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
5. 낙후지역의 상존
6.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Ⅲ.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지리적 요인
2. 경제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행정적 요인
Ⅳ. 지역불균형발전 해결방안
1.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및 경쟁력 강화의 기반 구축
2. 수도권억제 및 지역발전 시책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로의 정비과제
4. 지역정보화 및 지역혁신시스템의 개발
5. 생활여건의 조성
6. 범정부적인 상설기구의 운영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킴과 아울러 국토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선 전국 인구의 47%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10년경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도권 정비계획과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가공공기관의 85%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민간 각 부문의 중추기능과 유명대학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다수가 모여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하여 4배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MF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못지 않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대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이다. 도∙농간의 격차는 농산어촌의 낙후지역에 1970년 전체인구의 26%이상이 거주하였으나 현재 7%대로 감소 한데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는 과밀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나 반대로 농산어촌의 낙후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사회적 활력저하를 불러오고 있어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발전문제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두되었는데, 특히 경제적 불균형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침체 또는 낙후지역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문제는 항상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다.

참고 자료

- 경제사회연구회[편],2005,국가균형발전전략, 경제사회연구회
- 박종화∙윤대식∙이종열,2004,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박영사
- 국토연구원, 2001, 국토균형발전 중장기비전연구
- 석종현, 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동강
- 윤광재, 2004, 지역균형발전전략;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이정식∙김용웅, 2001,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 한국사회학회[편], 2004, 불균등발전의 성찰과 균형발전의 전망
- 김영모, 2002,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지역 계획론, 보성각
- 이상원, 1992, 한국의 지역 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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