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파업과 중재

소개글

노사관계중 파업과 중재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쟁의행위 유형&수단
피고용인 vs 사용자
<2>쟁의행위 실태와 원인별 분석
<3>노동쟁의 실태의 국제비교
<4>일반적 쟁의 조정절차와 의의
<5>외국의 쟁의 조정제도

본문내용

파업
개념:
피고용인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위행위

종류
조직상의 구별- 조합원 파업, 비노조원 파업

전략상의 구별- 전면파업, 부분파업, 총파업

쟁의행위 선후에 의한 구별
- 공격적 파업, 방어적 파업
파업의 요건
쟁의내용이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

사회적 통념상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운 쟁의는 안된다.

폭력,파괴행위등 시민법상 개인의 법익을 친애하지 않아야 함
파업비용이론
환경변화
교섭비용보다 파업비용이 더욱 저렴
비대칭정보이론
비대칭정보
파업을 통해 정보의 진위 파악
사전적으로 최선의 대안
우리나라경우 부분적으로 지지
소외이론
광산지역업
사보타지 & 태업
태업(소극적 사보타지)
- 피고용인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사보타지
의식적으로 생산설비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위
준법투쟁 & 보이콧
준법투쟁
법적으로 사규나 업무수행 방식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보이콧
파업대상의 사업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또는 거부하도록 하는것.
일차적 보이콧 & 이차적 보이콧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