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FTA세미나 참석 후 작성한 감상문(레포트)으로 한미FTA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인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는 체약국 간의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한다.
2006년 6월 7일에 열린 한국경제연구학회 주최의 “2007 춘계정책 세미나”의 내용및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협상결과와 평가를 간단히 부문별로 알아보자.
우선 상품(공산품, 임수산물)시장의 100% 관세 철폐, 94% 조기철폐(3년 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상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합의하여 양국 간 시장접근을 제고했으며, 대미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둘째로 섬유시장에서도 위의 상품시장과 같이 관세철폐가 이루어 졌는데 수입액기준 61%의 미 품목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우리 측 주요 관심 품목의 시장접근이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우리 관심품목 중심으로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를 반영했으며 공급부족 섬유소재를 사용하는 의류·직물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