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존(그 올바른 해법은?)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존(그 올바른 해법은?)에 관한 대학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개발제한구역제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2. 도입배경 및 변천
3. 현황 및 문제점
Ⅱ.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1. 해제의의 및 과정
2. 해제구역
3. 해외사례분석
Ⅲ. 보존 VS 해제
1. 보존
2. 해제

본문내용

Ⅰ. 개발제한구역제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가. 개념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하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1조)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도시 주변 지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미개발의 오픈스페이스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써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물의 설치에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2000, 박수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
나. 목적
- 도시구역의 경계를 정하여 도시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 도시가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살기 좋고 규모 있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도시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거나 훼손하는 일을 막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한다.
- 주변도시의 일정한 구역에서 주택, 공장 등과 같은 인구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며, 전통적인 농촌 풍경을 보전한다.
- 국방상의 보안 유지을 위해 북한의 지상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한다.
- 도시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두어 그 안에서는 산업시설의 증가를 막고, 이를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전국토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2000, 박수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
(권용우, 「그린벨트 조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류삼열, 「그린벨트 해제와 활용방안」,【주택】제71호, 2002)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