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권

소개글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탄핵제도의 원리
1. 탄핵의 정의
2. 탄핵의 법적절차
Ⅲ. 국회의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기관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5. 탄핵소추의 효과
Ⅳ. 노무현대통령과 탄핵소추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혹자는 이 사태를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혹자들은 의회의 폭거라고 한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을 대통령이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탄핵제도의 원리
1. 탄핵의 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小秋)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 특히,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고급공무원과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한 제재방법의 하나이다.
2. 탄핵의 법적절차
탄핵 가결 후 국회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단,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