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소개글

대학교 민법총칙 시험에서 빈출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단문으로 나왔을 때 10분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에이포1면분량으로
압축하였습니다.

목차

태아(胎兒)의 권리 능력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Ⅱ.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2. 해제조건설
3. 사견

본문내용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태아는 장차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보호가 필요하다.
여기서 각 국은 (ⅰ)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관하여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 (우리나라, 독일) 또는 (ⅱ)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
마. 사인증여 (562조) -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이 준용(562조)됨을 근거로 한다. 판례와 일부학설은 사인 증여에 있어서 태아권리능력을 부정 한다.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가. 태아로 있는동안에게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는(정지조건) 경우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며,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된 시점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곽윤직 민법총칙.
수업시간 교수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