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책임)

소개글

이사의 책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사법시험 2차 답안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1. 이사의 책임
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序 (法的 性質)
(1) 문제의 소재
(2) 검토
2. 책임의 원인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1) 사유
2) 성질
(2) 임무의 해태
1) 사유
2) 성질
3) 경영판단의 법칙
3. 책임의 부담자
4. 책임의 소멸
(1) 적극적 책임면제
(2) 소극적 책임면제
(3) 시효소멸
Ⅲ.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취지
2. 법적 성질
3. 책임의 원인
4. 제3자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부정설 (제외설)
2) 긍정설 (포함설)
(3) 판례
(4) 검토
5. 책임의 부담자
6.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2) 대표이사, 이사 및 일반피용자의 책임 비교
Ⅳ.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1. 책임의 원인
2. 책임의 성질
3.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序

1.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에는 발기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제 410조)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다시 업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 399조)과 신주발행과 관련된 자본충실책임(제428조)으로 나눌 수 있다.


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序 (法的 性質)

(1) 문제의 소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750조)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제382조 제2항) 선관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1조 참조), 또한 1998년 개정상법에 따라 충실의무도 부담하는데(제382조의3),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이 성립될 것이다. 문제는 본조(제399조)의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이다.

(2) 검토

이에 대하여, ① 본조가 정하는 이사의 책임은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判例)가 있으나, ② 상법이 민법의 규정과 별도로 본조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이사의 지위에 비추어 일반원칙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민법상의 책임과는 다른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경우 본조의 책임은 위임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조의 책임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399조 제2항 ‧ 제3항 참조) 따로 후자의 책임을 물을 실익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은 손해전보의 방법에 있어 금전배상 뿐 아니라 원상회복(민법 제764조)도 인정되는 등 상법상의 책임과 경합을 인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추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