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1조치이후 경제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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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06
최종 저작일: 2003.06; 29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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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발전을 북한의 7.11 조치를 통해 연구한 자료

본문내용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 확고한 정치적 통제
사회주의 경제혁명, 중공업 육성, 군사산업 우선
당 경제, 정부부문, 군사 경제로 구성
경제운영에 있어 정치적인 동원을 목적으로 함.
자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결정, 집행
당 기구의 조직화로 당 지배권을 행사

최근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내용
단위 : 북한 원
국제통상 10조
100.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북한의 경제 운영 방식 개편 내용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
-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국가적 중요 사업과 도별 공업 총생산액, 기본건설 투자액등만
작성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원칙’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권한이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
계획수립
- ‘가격편차금보상제도’ 폐지(실제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국가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
- 고려사항 : 생산원가,국제시장가격,국내수요공급
- 설정기관 : 지방공장에 대해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 고려사항:생산원가
설정기관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가격설정
- 가격인상에 따른
생활비 보전
- 노동자월평균 임금 : 2000원 내외로 인상
- 노동자월평균임금 : 100~150원
임금
- 가격단일화 추구
시장가격 인정
- 국정가격≒농민시장 가격
- 국정가격<농민시장
가격
가격
비고
조치후
조치전
구분
국제통상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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