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계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조사

소개글

보험통계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조사

목차

(1) 총설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2) 보험의 목적과의 차이
3) 피보험 이익의 보험계약법상 지위

(2) 피보험 이익의 요건
1) 경제성
2) 적법성
3) 확정 가능성

(3) 피보험 이익의 기능
2) 보험자의 팩임범위 결정
3) 보험계약의 개별화 기능

(4) 피보험 이익의 평가
1)의의
2)가평가보험
3) 미평가 보험
4) 신가보험

1.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영국 판례
2.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판례(대한민국)

본문내용

(1) 총설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피보험 이익이란 손해보험 계약에 특유한 요소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다.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손해의 전제로서 어떠한 이익이 필요한 데 이것을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피보험 이익의 의의에 관하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그 보험의 목적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관계라는 소위 관계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이익설이 있는데 양설은 이론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결과와 실익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2) 보험의 목적과의 차이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된다. 보험의 목적은 그것에 대하여 보험이 붙여지는 경제상의 재화를 말하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여러 가지의 보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3) 피보험 이익의 보험계약법상 지위

① 절대성 -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을 손해보상계약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위한 전제로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서에서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손해보험계약의 유효한 존속을 위한 요건이라고 한다.

② 상대설 -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을 금전급부계약으로 파악하고 피보험이익은 다만 보험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하여 현실의 손해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금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본질적인 제약이라고 보는 절대설에 반대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보험계약법 (김학선 편저) - 도서출판 로이즈
* 보험계약법 (김명규, 김완중) - 시대고시기획
* 보험론 (보험경영연구회) - 문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