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논쟁

소개글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논쟁을 먼저, 마르크스주의에서 사용되는 위기에 대해 논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공황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4가지의 위기와 공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논쟁의 해결책으로 마무리 하였다.

목차

Ⅰ.마르크스주의에서 사용되는 위기란
Ⅱ. 한국 경제의 위기와 공황
1.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2. 금융구조의 혁명 추구
3.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
4. 기득권층을 위한 공적자금
Ⅲ. 논쟁의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마르크스주의에서 사용되는 위기란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위기라는 단어는 historic crisis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계적 변형이나 붕괴와 관련되는 위기를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1825년 이래 거의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순환적 위기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했으며, 더욱이 그는 순환적 위기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모델에서 이론화 하려고 했다.
역사적 위기 또는 구조적 위기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거나 변형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순환적 위기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폭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위기 또는 구조적 위기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공황에서는 수많은 상공업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생산력이 낭비된다. 그런데 이처럼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민중의 생활이 처참하게 되는 이유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사회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계획에 의해 사전적으로 균형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든가, 경제활동의 목적이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 극대화 때문이라든가, 빈부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등 양극화 때문이라든가-로 인식되면서 “사회혁명”의 시대가 다가온다.

참고 자료

: 수전저지 저, 21세기 자본주의의 유지 방안, 당대, 2006
다자티히데아키 저, 노동하는 섹슈얼 리티, 삼인, 2006
지은구 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2006
곽노완 저, 21세기와 저본의 철학, 진보평론, 2006
김수행 저,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