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국책사업의 실패에 관한 토의 (건설관리)

소개글

국내 대형국책사업이 공기연장, 비용증가, 사후관리 등...여러면에서 실패를 보이고 있는 점에대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감사원조사자료를 이용했으며, 본 글에는 구체적 내용(사업시행청, 구체적인 공사비, 시공업체 이름 등..)은 없습니다.

공학적인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이해관계, 정치적문제 등)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경부고속철도사업
2. 새만금 사업
3. 인천공항
4.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5. 청주공항
6.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7. 수도권 신도시
8. 월드컵 경기장
9.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경부고속철도사업 : 국내의 국책사업 중 매우 큰 규모 이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사전 조사 기간은 고작 1년 8개월이며, 궤도건설 중 차량을 결정하는 계획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당시로써는 국내경제규모에 비교해서 너무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여론도 많았다. 이러한 계획상의 문제로부터 공기지연(12년 연기), 비용증가(현, 3.2배 증가 - 18조 5천억)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최근에는 사업 도중에 대체교통수단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던 만큼 사업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칸센 주변지역에 바퀴벌레가 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고속철도구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를 불러들이고 있다.
그 밖에도 부실시공문제, 적자운영, 노사문제, 부동산문제, 환경문제(천성산 문제 등), 지역갈등, 지역경제향상 미비 등의 여러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사업에 따른 국내의 반나절 생활권화, 선진 전동차기술 습득, 경부고속도로 정체구간 감소, 열차의 안전성, 고급사업시행경험확보 등의 이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 국토개발을 위한 국토의 균형화를 목표로 91년부터 약 1조 5천억원의 규모로 시행되었지만 계획당시에 명분이 분명치 않은 사업이다. 매립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나 계획당시와는 비농업용도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규모도 18조원 정도가 더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 사업계획 당시와는 달리 서해갯벌의 환경자원적 측면이 부각되고, 새만금지역의 오염문제가 대두대면서 사업의 존폐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인천공항 :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대형 국제규모의 공항건설실적이 전무한 상황에 외환위기 까지 겹치면서 약 3차례에 걸쳐 계획변경을 감행할 수 밖에 없던 문제가 있었다. 이 때 아시아 각국의 국제공항 건설 붐에 영향을 받아 김포공항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허브공항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무사히 마쳤지만 앞으로 2단계 확장 공사 및 주변 인프라시설 구축 등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감사원 자료 및 삼성연구소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