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소개글

WTO와 FTA의 간단한 비교

목차

1. WTO의 정의
2. FTA의 정의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 WTO 다자간 체제의 취약성)
4. FTA와 WTO의 공통점
5. FTA 와 WTO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WTO의 정의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1일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의 판결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근거해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2005년 회원국은 149개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의 목적은 첫째, 교역 대상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둘째, 교역 장벽을 감축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 약속을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수출 보조금이나 덤핑 수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최혜국 대우’가 WTO 협정 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WTO 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의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GATT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만약 어느 한 국가가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최혜국 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FTA,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FTA 민간대책위원회http://www.yes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