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국의 FTA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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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국의 FTA에 관해.. 전공 수업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였구요 레포트 점수는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FTA란?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 한미 FTA 농업부문 체결 내용
5. 미국농업의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농산물교역
6.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7.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슈는 한미 FTA였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여 거의 협상의 눈앞에 와있다. 지금까지 FTA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여러 여론들이 충돌해왔지만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 지금까지 온 것이다. 국민들이 FTA를 반대하던 이유는 농업과 제약 등 취약산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의 가격적인 경쟁력 상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한 가마에 16만원인 우리나라의 쌀이 3만 7천원인 미국의 쌀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 역시도 복제 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 산업 형태로 볼 때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잃는 만큼 여러 가지 이득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섬유산업의 경우 FTA발효 후 즉시 관세의 80% 이상이 철폐되어 수출의 경쟁력이 생기고, 자동차와 기타 제조 산업 역시 수출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볼 때 원자재 가격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FTA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많이 영향을 받는 농업분야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다.
2. FTA란?
농업분야를 집중 조명하기 전에 FTA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아야겠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발표자료 : “한미 FTA이 의의와 영향”
한미 FTA 농업 부문 파급 영향 (권오복)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재경부)
www.happyfta.com(한미 FTA 민간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