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소개글

헌법상 중요논점인 기본권의 대인사인적효력에 관하여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관련법조, 관련이론, 결론에는 관련헌재판례를 적절히 나타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0. 의의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력부인설
(2) 직접효력설
(3) 간접효력설
(4) 방어권설
2. 미국에서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
3.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 결론

본문내용

0. 의의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이었다. 따라서 기본권은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국가만이 아니라 일반사인에 의해서도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력부인설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권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인간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는 기본권을 보호하는데에는 일반법률로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독일의 전통적 이론은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을 부인한다.

(2) 직접효력설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기본권의 성질상 사인상호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될수 있는 기본권만이 직접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기본권은 사법에 있어서 단지 지치이나 해석원칙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규범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성낙인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