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소개글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목차

1. 세제개혁이란
2. 최근 외국의 동향
(1) 세제의 간소화
(2) 소득세제의 개혁
(3) 부가가치세 제도의 확산 및 과표확대
(4)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
3. 우리의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1) 현행 세제와 세정의 문제
(2) 조세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4.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1) 개편의 기본방향
(2) 세부 개편방안

본문내용

1. 세제개혁이란
조세는 국가존립의 물적기반을 형성하고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평한 세제와 합리적인 세정은 건전한 국가운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가발전단계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세제와 세정의 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성장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제와 세정은 1960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축된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경제 · 사회구조가 한층 다기화 · 고도화되었으며 OECD 가입 등 선진대열에의 진입이 가시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이제까지와 같은 세제와 세정의 기본골격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과 정보화 등의 추세는 우리의 경제 · 사회환경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변화에 상응하는 세제와 세정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WTO ` MAI 체제 등의 구축과정에서 분명해지고 있듯이 개방화 추세에 따라 이미 재화 · 자본 · 인력 · 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고소화에 따라서 가산시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가 속출하는 등 기존의 세제와 세정으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 세제와 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2. 최근 외국의 동향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첫째 세제의 간소화, 둘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