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담보에 대한 해방청구

소개글

법학-담보물권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대학원 담보물권수업의 한 주제였던, 과잉담보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과잉담보에 관한 자료가 매우 희소하여, 관련자료를 힘들게 구하여 작성한 페이퍼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과잉담보와 그 담보과잉에 대한 해방청구권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과잉담보의 의의
(1) 개념
(2) 과잉담보의 구분
1) 원시과잉담보
2) 사후과잉담보
2. 과잉담보에서의 문제의 배경
(1)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의 이해관계의 충돌
(2) 과잉담보의 규제기준
1) 선량한 풍속위반(§138 Ⅰ BGB)
2) 부적절한 불이익(§9 AGBG)
3)‘§138 Ⅰ BGB’과 ‘§9 AGBG’의 관계
(3) 은행의 규제기준 회피
3. 독일판례의 전개(1989부터 1997년까지)
(1) 제8민사법정 판결(Ⅷ. Zivilsenat des BGH)
(2) 제7, 9민사법정 판결(Ⅶ., Ⅸ. Zivilsenat des BGH)
(3) 제11민사법정의 조회결정(Die Anfragebeschlsse . Zivilsenats des BGH)
4. 민사대법정의 판단
(1) 명시된 상환조항
(2) 구체적인 상한한도
(3) 평가조항
5. 정리
6. 관련문헌
(1) 일본문헌
(2) 국내문헌

본문내용

1. 과잉담보의 의의
(1) 개념
과잉담보는 담보가치(Sicherheitswert)가 피담보채권보다 타당하지 않을 만큼 뚜렷하게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과잉담보의 구분
1) 원시과잉담보 :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초월하는 담보를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사후과잉담보 : 피담보채권이 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적절했는데, 이후에 담보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또 이 사후과잉담보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첫째, 담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둘째, 채무의 변제로 인해 피담보채권액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특히 첫 번째의 경우는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나 포괄채권양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잉담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이 사후과잉담보이다.
2. 과잉담보에서의 문제의 배경
(1)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의 이해관계의 충돌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확실한 담보를 위해 보다 높은 가치의 담보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담보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담보권설정자나 그 담보물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

참고 자료

1) 차선자,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 과잉담보설정 문제-독일판례를 중심으로-」, 민사 법학23호(2003.03.), 한국사법행정학회
2) 남윤삼, 「신용담보에서 과잉담보에 따른 상환조항에 관한 고찰-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4집(2002),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