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통제

소개글

관료제의 통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관료부패
관료통제의 어려움
내부통제, 외부통제
관료제 통제의 대안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관료부패
◦ 정부 신뢰성의 저하, 사회적 부패의 확대, 건전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행정의 공평성형평성 저하
­ 통제장치의 미흡이 관료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들 또한 관료부패의 원인이된다.
• 복지부동
◦ 동조과잉, 수동적소극적 행정, 보신주의, 현상유지변동저항, 선례답습주의, Red Tape․탁상행정
­ 복지부동이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치비전과 정부조직, 그리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현상.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공무원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학습과정이 필요
■ 관료통제의 어려움
- 정보의 빈곤 : 피해자․가해자가 불명확, 통제집단(사법감사기관언론)의 부패
- 시민의 일시적 관심
- 정치행정체제의 복잡성
- 통제의 역기능 : 무사안일주의, 더 큰 한탕주의
• 한국 관료제 통제의 문제점
◦ 내부통제 : ① 외부감사 ; 처벌위주의 감사, 적법성의 강조 → Red Tape 초래
② 행정감사 ; ㉠ 부정비리처벌에 대한 기관장의 신념이 떨어진다
㉡ 전문지식기술의 결여로 효율적 집행이 어렵다
㉢ 감사의 형식화 → 소극적 감사 (∵순환보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