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조어도 발생과 현황

목차

1. 조어도의 지리상, 거리상 위치
2. 역사적 배경
3. 분쟁의 발단 원인
4. 분쟁 진행 과정
1)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2)국가적 차원에서 소극적 움직임
3)최근진행과정
5. 영토분쟁의 양국의 주장
6. 앞으로의 전망
7. 조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8. 조어도의 중요성
9. 맺으면서

본문내용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도와 대만 과 함께 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 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언 및 항복 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각서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 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조어도》는 일본의 영토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미. 일 간의 전쟁 종결조약)에서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72년 오키나와를 일 본에 반환하게 된다.
3.분쟁의 발단 원인
1968년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한국의 해양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해저의 학술 조사를 실시한 후 동중국해의 대륙붕에는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 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센카쿠 제도는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다.
4.분쟁 진행 과정
1)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 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만,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3차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 인 "일본청년사"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하여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 하 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 및 항의가 발생하였 다. 1996년 9월에는 센카쿠/조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설치를 항의하는 한 홍콩 의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998년 6월에도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 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