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각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론_각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건강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산재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고용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기초생활보장제도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노인수발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3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8년 현재 독인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은 복지와 부담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담을 적게 하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지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보험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이해 우리 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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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산재보험 40년사, 한국노동부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