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의의, 한계

소개글

「남북기본합의서」의 탄생 배경, 세부 내용, 남북한의 입장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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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탄생 배경
1.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되기까지
2. 「남북기본합의서」, 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되었을까?
3. 「남북기본합의서」 도출, 그 긴박했던 순간들


Ⅲ. 「남북기본합의서」의 세부 내용


Ⅳ.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1. 남한측의 입장
2. 북한측의 입장


Ⅴ. 결론 -「남북기본합의서」, 그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되어있다. 각장은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7.4 공동성명」의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유지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으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점을 밝히고, “쌍방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이 제각기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즉,「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중략)

먼저 남한 측은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통일 추진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통일의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전복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을 합의하고 또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를 통하여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통일국가에 이르는 과도적 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화해․협력’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후략)

참고 자료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 최범식, “남북합의서-배경, 내용, 전망과 변수들”, 《국제관계연구》 제5집,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92.

­ 정세현,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남북화해․협력시대, 우리의 좌표와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박영호,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국회보》, 국회사무처, 1993.

­ 정용석, 『분단국 통일과 남북통일』, 다나, 1992.

­ 지재원, “「남북기본합의서」막전막후”,《신동아》, 동아일보사, 1992.

­ 곽태환, "남북합의서와 새로운 남북한 관계",『국제 정치속의 한반도-평화와 통일구상-』, 서울프레스, 1999.

­ 정석홍,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북한의 배경적 상황",《통일》no.127,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2.

- “1992년도 김일성 신년사”, 《월간 북한 동향》 1992년 1월호, 통일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