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기판력 일반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일반

목차

1. 서 설
가. 기판력의 의의(不可爭․不可反)가.
나.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2. 기판력의 본질
가. 실체법설
나. 구체적 법규설(권리실재설)
다. 소송법설 중 모순금지설
라. 소송법설 중 반복금지설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을 가지는 판결

5. 기판력의 범위(전소에서의 문제)

본문내용

I. 서 설
가. 기판력의 의의(不可爭․不可反)가.
1.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不可爭),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不可反).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3. 기판력제도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권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에서 유래된 것이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그것이 재심제도이다.

나.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기판력의 본질과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실천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전통이론에 의하면 법정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분쟁의 반복금지에 의한 소송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효력으로 본다.(법정안정설) 그러나 이것은 기판력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뿐이고 이것만으로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판력을 정당화시킬 근거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

참고 자료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2006, 박영사.
2.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05, 법문사.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검색 http://glaw.scourt.go.kr
4. 로앤비 법령검색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