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내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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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유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측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해고는 다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측의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한다.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통상해고
1) 통상해고 의의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말한다

결론
정당한 해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소유권 · 영업권과 근로자의 생존권 · 근로권이 대립되는 문제이다. 이 점은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기업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측의 생활 및 생활 설계의 보호에 있어서 그 핵심 요소로서 기대 이익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측의 장래 계획과 근로자 측의 기대 이익의 보호와의 비교 형량이라는 형태로서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현실과 규범이 괴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법제도 (실험보험제도, 직업안정제도, 고용보험제도, 직업훈련제도등)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