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동산 세무관련 총정리

소개글

2007년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모든세법 총정리

목차

신탁이익의 과세제도
실무를 위주로 이론은 최소화시킴
국세및지방세체납이있는지확인(토지신탁부가세환급압류)
실질과세+조세법률주의
용어의 정의
감독분담금
토지거래허가구역(예규)
종부세소명(재산세관련)
장애인신탁
과세최저한
인지세조견표
공매관련..
과세표준액
공익신탁
원천징수
간주상속재산/과세가액불산입
대리사무보수과세여부
폐업시잔존재화(공급)

본문내용

가. 조세의 개념과 기능
1) 조세의 정의
인류 역사를 볼 때 국가는 반드시 조세와 같이 존재하였고 시대에 따라 변 천되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 과하는 경제적부담”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가 주체인 경 우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에는 지방세라고 한다.
나) 조세의 목적
조세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의 주된 목적과 비국고적 목적이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세의 과세요건을 법률 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동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법률에 의하여서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 조세의 비보상성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행정서비스 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다른 비보상성(非補償性)의 특성이 있다.
마) 조세의 부담자
조세의 부담자는 개인과 법인(주식회사 등)이다.
바) 조세의 부과 형태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