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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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레폿이지만 중고생들 참고자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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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란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즉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적 표준화를 이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표준화’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표준화라는 것이 혹 미국적 시스템을 각 나라에 주입시키는 것은 아닐까?
세계화의 이면에는 빈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세계 인구의 20%가 1달러 미만의 하루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볼리비아에는 소금을 체취하며 1달러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브라질에서는 ‘점령촌’이라는 무단 점령 주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멕시코 역시 NAFTA 체결 이후 130만명 농민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멕시코는 애초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할당 관세조차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협상은 보호종목이 미국 13개, 멕시코 3개라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나이지리아는 미․영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래로 60억 인구 중 10억이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자카르타도 시장 개방 후 외환위기를 맞았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FTA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이 마냥 FTA의 긍정적인 부분만 확대하여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FTA의 허와 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의 여러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출의 증가 이면에는 국내 산업의 붕괴가 감추어져 있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글에서, 미국의 원자제가 싸게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상품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수 시장에 기반하는 중소기업의 파산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장 개방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에는 종종 ‘메기법칙’이 언급되곤 한다. 논에 메기와 미꾸라지를 함께 풀어놓으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기를 쓴 미꾸라지가 더욱 통통하고 건강하다고 한다. 여기서 미꾸라지는 기업, 개인 등 국내 경제주체들로 비유되고, 메기는 경쟁 개방 또는 국내에 진출한 유수의 외국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메기와 같은 자극이 없다면 개인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도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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