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경제부

소개글

재정경제부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설치법령 및 목적
2. 연 혁
3. 예 산
4. 조직기능
5.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6. 외 청
7. 소속기관
7.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기관

본문내용

1. 설치법령 및 목적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5.3.24]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금융·국고· 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1·29]
재정경제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경제사회발전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조정,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 금융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관리, 외환 및 외채관리 정책의 수립,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연 혁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을 통합운영해 오던 기존 재정경제원의 기능 중 예산기능이 분리되어 재정경제부로 축소, 개편되었다. 2001년1월29일 정부조직접이 개정되면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어 부처간 업무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국구총리실로부터 대외경제 조정기능을 넘겨받아 거시적인 경제 기획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되는 재정경제원은 `94.12.23일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한 것으로 구 경제기획원은 `61.7.23일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구 재무부는 `48.7.17일 정부수립시 발족되어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하여왔다.
재정경제원의 설립 이후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운영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유효성이 향상된 반면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98년 정부가 구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상교섭관련기능은 외교통상부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한 것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99.2.25일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면서 신설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인가 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