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과거 40여 년간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흔히 자본주의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은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하기에 한계가 많았는데 IMF 이후 확연하게 들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대량실업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더욱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를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구 생활보호법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탈바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첫째,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법을 시급히 도입한 점이다.
둘째, 예산에 따라 신축적으로 수급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상의하달식 구조를 들 수 있다.
넷째, 아직까지 급여수급권에 대한 권리기반이 취약한 점과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분석틀에 의해 파악하고, 제도 제정의 의의와 특성 및 운영상 원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그 전 자료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다루고 정책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