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 특별방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소개글

성의학이나 성에 관한 교양 과목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성매매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성매매역사에서부터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성매매업소의 특성과 종류,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주제선정동기) 1p
Ⅱ. 매춘부와의 성행위 1p~2p
Ⅲ.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3p~4p
Ⅳ.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4p~6p
Ⅴ. 성매매업소의 특성 6p~8p
Ⅵ.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8p~11p
Ⅶ. 결론(나의생각) 11p~12p

본문내용

Ⅰ. 서론(선정동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저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4.3.2 제정되고, 9.23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들이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지주의에 의하면, 성매매는 처벌되는 것으로, 성을 파는 경우나 사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다. 그러면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 왜 성매매피해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성매매과정에서 일정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의 비범죄화는 성매매방지법 제정당시 사회적으로 표출되었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판매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연적으로 내린 입법적 결단이다. 이와 같이 감금, 협박 등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의 적법한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ㆍ성과학의이해. 김종흡
ㆍ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윤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