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 대안의 탐색·설계의 의의,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개발, 정책대안의 원천,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안, 대안목록의 간단화 등에 대해서 원문을 해석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목차
I. 정책 대안의 탐색·설계의 의의1. 정책대안의 의의
2.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의 의의
II.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개발
1.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2. 광범위한 정책대안 탐색·개발의 제약
III.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1. 경험
1) 과거의 정책
2) 타 정부의 정책
2. 이론
3.창의력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2)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3) 시넥틱스(synectics)
4. 이해관계 당사자
IV.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안
1. 시작은 종합적으로 하고, 종료는 초점을 맞추어라
2.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대안 분석
3. 연구분석과 실험
4. 빠른 조사
5. 문헌조사
6. 유형들의 발전
7. 피해야 할 함정
V. 대안목록의 간단화
1. 개념화
2. 단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의 의의1. 정책대안의 의의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정한 정책수단과의 배합이다.
2.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의 의의
정책의 탐색․설계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어 이미 알려져 있는 기존의 정책대안을 발견하는 탐색활동과 그것을 변용하거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창출하는 설계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II.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개발
1.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평가한 후에라야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모든 대안들을 찾아내어 비교·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대안 또는 바람직한 대안들이 빠짐없이 비교·평가 되어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된 대안이 비로소 최적대안이 될 수 있다.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비교·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분명히 확인(explicit identification)해 두어야 한다. MacRae와 Wilde는 광범위한 대안 탐색이 나중에 추진 될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상(compromise)과 타협(negotiation)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D.Macrae and J.Wilde, Policy Analisis for public decisions (N. Scituate: Duxdury 1979), P.97.
2. 광범위한 정책대안 탐색·개발의 제약
실제에서 정책 대안의 개발이나 탐색은 여러 가지 요이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비교·평가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정책대안은 소수에 불과 하다. 정책결정자나 관련인(정책결정자의 보조기관 또는 막료)의 능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정책대안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직이나 강력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거나 정치체제의 이념에 반하는 정책대안들은 고려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게 된다. 정책대안이 광범위하게 탐색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서 정책결정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은 노력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책학이나 정책분석에서 중시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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