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 stars&stripes 케이스

소개글

국제법
성조지 케이스 에대한 레포트

목차

I.사실관계
1.성조지는 무엇인가?
2.성조지 사건의 사실관계
3.관련법률

II.쟁점
1.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경우 효력순위
2.법제처의 해석

III.검토

IV.결론

V.참고문헌

본문내용

I.사실관계
1.성조지(stars&stripes)는 무엇인가?
성조지는 전 세계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미군의 군사정보지로서, 미국 국방부 차관 관할 판공실(辦公室)에서 발행을 관할하고 있다. 해외에 파병된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발행하는 일간지이며 남북전쟁때 최초로 발행되었다. 이후 유럽판 (European Stars and Stripes-1942년발행) 와 태평양판 (Pacific Stars and Stripes-1945년발행)이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60000여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중동, 유럽, 일본, 한국, 오키나와 크게 다섯 판으로 나누어 발행되고 있다.
현역 대령이 신문의 부책임자이자 지휘관(Commander/ Deputy General Manager)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운영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신문이 취급하는 기사의 내용, 편집 방향 등은 곧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2.성조지 사건의 사실관계
1965년 주한 성조지(Stars & Stripes) 신문사에서는 우리나라 공보처에 발행인 및 편집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보처에서는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3.12.12. 법률 제1486호)제5조(결격사유) 및 제7조(자급경영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등록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1965년 2월 1일 주한미대사관은 우리 외무부에 대하여 “신문ㆍ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6조) 제5조 및 제7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ㆍ통상 및 항해 조약(1957.11.7 발효, 조약 제40호) 제7조 및 제8조와의 저촉을 지적하면서 상기 법률의 개정과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왔다. 이에 외무부는 위 조약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에 수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자신의 해석을 피력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회신해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법』(제5개정판) 김정균, 성재호, 2006
『국제법강의』이한기, 1997
『헌법학강의』이한기, 1997
『국제법』, 김문달․김태천 공저, 1994
『조약의 국내적 수용 비교연구』 법무부 1996
성조지 http://www.estripes.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