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소개글

대표관료제

목차

Ⅰ.서론

Ⅱ.대표관료제의 이론과 실제

1.대표관료제의 개념
2.대표관료제의 발전과정과 의의
3.대료관료제의 기능

Ⅲ.대표관료제의 비판

1.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2.할당제와 역차별 문제
3,대응성과 책임성
4.행정상의 불균등한 배분
5.태도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6.회의적 시각
6.전문성과 생산성 저하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max weber는 권위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 가운데 합법적 권위에 의한 지배가 근대사회의 조직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유형이라 주장하면서 근대사회의 이념형적 조직원리로서 합법적 권위에 바탕을 둔 관료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weber의 이념형적 관료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왔는데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비판중의 하나는 관료제의 순기능만 보았지 역기능적 측면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탈관료제논리의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 23권 제2호(서울:한국행정학회,1989), p637
관료제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형식주의나 비민주성등의 역기능적 결과를 유발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합리적 방식이나 절차를 사용하게되는 순환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의 변증볍은 여러 비판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nicos p. mouxelis, ofganixatio and bureaucracy(london:routledge,1975),pp.60-62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주의, 비민주성, 비적용성등의 역기능과 관료제를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관료제의 순기능은 망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료제의 능률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함께 탈관료제 논리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관료제는 단순한 집행적인 성격은 띤 업무처리기관이 아니라 국가정책구조의 적극적인 구성요소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진 관료들에 의해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과료들의 양식, 가치, 역할개념 등은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실적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관료충원과 경력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의 하나로서 대표관료제 이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상황을 재검토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단행본

정승건,「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박천오 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서울:주 사,1996

2)논문

김홍식·이규태. “대표관료제에 대한 연구.”「명지대학교 논문집, 제19권. 1995.
정헌영. “대표관료제에 대한 연구.”「국제 대학 논문집, 제17권. 1989
최무현.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연세사회과학연구회, 제7집. 2001.
Nicos p. Mouxelis, ofganixatio and bureaucracy, london: routledge, 1975

Paul P. Van piper,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ivil Service(New York: Harper and Row, 1985

Felix A. Nigro and Lloyd G, Nigro, op.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