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위 자료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현황
1)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2) 장애인 고용현황과 정책
2.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4) 특례자회사제도
2) 호주의 장애인고용정책
3)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4) 한국․일본․독일의 의무고용제 비교
5) 외국의 부담금․장려금 제도
(1) 일본(2) 독일
3.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태도
1)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비전 2030
2) 장애인 편견이론
① 상품이론 ② 편견이론
③ 분리이론 ④ 재활이론
⑤ 정책부재이론
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및 사회의 태도
4) 장애인의 경제력(일반적)
5) 장애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제
(1) 교육 (2) 이동 (3) 노동
7) 장애인 단체의 필요성
4. 장애인고용정책, 대기업만 혜택 본다
1) 대기업은 의무고용안해도 우수사업장 선정
2) 의무고용 안 해도 장애인우수사업장
3) 대기업만 혜택 받는 연계고용사업
5.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고용율 조정의 문제
2)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3)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2% 달성의 허수
4) 장애인노동권은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
5) 법정고용율 수준미비
6.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크게 늘어야 한다.
4)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해야 한다.
5) 차별금지제와 의무고용제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가 시정목표를 민주복지사회건설에 두고 있음은 우리의 현실적 과제인 국가안보와 경제성장도 결국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문제도 헌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정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회적 약자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익숙해져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애인을 가장 많이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아마도 “빈곤”일 것이다. 장애로 인한 빈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더 멀리 밀어내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을 통한 자립일 것이다. 인간이 생산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회발전과 국력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단순한 개인의 생계수단만은 아니다. 현대 헌법에서는 노동권이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것이다. 노동은 그 자체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동물은 결코 노동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이 일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8조는 노동가능한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삶을 스스로 개척하여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권선진 (2005)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우종모, 김승의, 김재호, 백상욱, 오종희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권선진 저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연합뉴스 2006년 7월24일자
김용득․유동철 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 개선방안’ 중에서
에이블뉴스
네이버지식검색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장애인지역공동체 http://www.jangjigong.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http://www.kowp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