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제도

소개글

지방재정관리제도에 관한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Ⅱ. 지방자치시대의 운용방향
1.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보
2. 지방재정의 효율성제고
3. 국가재정과의 연계강화
4. 재정운용평가기능의 강화

본문내용

지방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재정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지방세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행정자치부나 상위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등이 내부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공공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1차적인 의의를 두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거나 비능률적인 재정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법령을 위반한 방만한 재정운영, 세입충당의 노력 미흡 등에 대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평가차원에서 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1997년), 인센티브제 확대 강화(적용대상 항목: 4종→11종)(1998년, 2000년, 2001년), ② 불건전 재정집행에 대한 교부세감액제 도입(2002년), ③ 절감예산에 대한 성과금제도의 도입(2000년) 등의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동기(2003),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김한걸(2005),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년 제6호(통권 137호)
이상용,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제7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