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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역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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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07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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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해방된지 17년만인 1962년에 제정되었다. 건축법의 모태는 1934년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영이긴 하지만 더들어가면 계급사회의 신분제도를 결정짓는것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지 4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17번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는 사회의 변화는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법개정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따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앞마당의 상실
2) 처마의 상실
3) 경사 지붕의 상실
4) 툇마루의 상실
5) 필로티에 의한 1층공간의 상실
6) 가각전제에 의한 모서리의 상실
7) 입면의 상실
8)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로 인한 형태의 기형화
3. 소결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해방된지 17년만인 1962년에 제정되었다. 건축법의 모태는 1934년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영이긴 하지만 더들어가면 계급사회의 신분제도를 결정짓는것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지 4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17번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는 사회의 변화는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법개정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따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 중에서 시대에 따른 법개정에 따른 주택의 외형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건축법 개정의 통사적 변화내용과 개념을 파악하고 건축공간의 형성과 전개에 나타난 상관성과 그 특성, 그리고 전통적인 맥락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앞마당의 상실
그림 1 앞마당의 상실 일조는 대지의 한계 때문에 작은 대지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노력만으로는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타인이 남측에서 햇빛릉 받을수 있고록 인접대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1971년에 영 제 120조의2(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제 1항의 규정에서 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정북방향은 인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에 8미터를 더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이 규정은 정북 방향을 이격하도록 하여, 남쪽으로 여유공지가 없어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양태를 바꾸어 놓았다. 1976년에는 영 제 167조(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 1항 제 1호에서 8미터 초과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남 및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릐 2배 이하로 규정하여, 2방향을 이격하게 함으로 협소한 대지에서는 앞마당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대지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2층을 넘을수가 없는 무리한 규제가 되었고 이에대한 불만이 일자, 1980년에는 영 제167조의 제 1항 제1호규정에서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

참고 자료

김영창, 이응흐, 이중우, 건축법 개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1, 12
건설교통부, 건축법규 변천사(1)(2), 1998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규제에 관한 기준 연구, 2001
배종명, 한국의 건축법령 변천에 관한 연구, 1986
강부성 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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