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영상 해고

소개글

경영상의 해고에 관한 개념과 요건, 절차(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작성)

목차

I. 경영상 해고의 개념
II.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제 31조 ①항) 
  2. 해고회피 노력 (제 31조 ②항)
  3. 합리적ㆍ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제 31조 ②항)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5. 노동부장관에서 신고
  6.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본문내용

I. 경영상 해고의 개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의미한다. 경영상 해고는 고용조정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인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II.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제 31조 ①항)
    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관계의 존속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조직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전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합리화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판례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도산회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